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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내렸고, 금융위원회는 3억40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.그러나 법원은 회계 기준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정도는 다르게 판단했다. 재판부는 “순액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총액법에 따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는 회계처리기준은 위반에 해당한다”면서도 “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전 CFO가 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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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19:50